제안이유 최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 제도상 ‘요양급여’는 치료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 비...
법안 웹툰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공무 수행 중 극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고위험군 공무원 선제적 보호
고위험군 판단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현장 대응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공무원을 조기에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공무상 요양 승인 전까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데, 본 법안은 요양 승...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The proposed bill is a necessary and humane expansion of the safety net for public officials. It focuses on preventive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