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479발의: 전진숙의원 등 10인+5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ㆍ...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19417발의: 강명구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3/10미래지속:4/10 - #32219418발의: 조계원의원 등 12인+7
reason and content 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경우 현행 제도상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증 확인이 필...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9/10 - #42219419발의: 박성훈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19420발의: 박성훈의원 등 11인+6
bill id 2219420 proposers 박성훈의원 등 11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면제 특례...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62219421발의: 백선희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72219422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4/10 - #82219423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title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bill number 2219423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19424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국가유공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비롯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기초과학연구 지원 등 교육 분야,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등 체육 분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19425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3/10미래지속:5/10 - #112219426발의: 조은희의원 등 13인+8
reason and main contents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은 부당한 권력 개입으로부터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폐쇄적 인사운영이나 내부 비위에 대한 감시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음. 앞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22219427발의: 서천호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방식으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ㆍ제...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32219428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142219429발의: 정동만의원 등 10인+5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52219430발의: 손솔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이며 그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기관장을 역임해 왔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성 ？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62219431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72219432발의: 조은희의원 등 14인+9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공급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작성ㆍ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19433발의: 이기헌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92219434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정비 완료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 대비 저조하여 상...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02219435발의: 박성훈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위생용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심...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12219436발의: 남인순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22219437발의: 조계원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기술은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이용, 보존, 복원, 사업화 전반에 영향...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32219438발의: 이종배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id": "2219438", "bill_name":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이종배의원 등 10인", "reason":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라 함)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나, AI 기...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42219439발의: 이기헌의원 등 11인+6
bill id 2219439 reason and details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법률...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52219440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위탁기업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또는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62219441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72219442발의: 유용원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442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82219443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 "bill_info": { "bill_number": "2219443", "bill_name":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남근의원 등 17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s": "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 이 법의 규정을....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92219444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 "bill_info": { "bill_number": "2219444", "bill_name":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남근의원 등 16인", "contents": { "reason_and_main_points":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302219445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 "bill_info": { "bill_number": "2219445", "bill_name":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남근의원 등 17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행위”...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