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9443", "bill_name":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남근의원 등 17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s": "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 이 법의 규정을...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부정경쟁방지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상향 원칙화
배상액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정상적인 기업 간 협력 및 벤치마킹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 탈취 시 현행 최대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손해의 5배로 강화하고, 이를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징벌적 배상의 예방적 기능을 실질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기...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업의 고의적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며 경제적 정의 구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