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id": "2219438", "bill_name":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이종배의원 등 10인", "reason":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라 함)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나, AI 기...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9명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AI) 정의 및 근로자 보호 규정 신설
기술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비용 및 보안 부담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근로 현장에 도입되는 AI 시스템이 근로자의 직무 배치, 평가, 징계 등 핵심적인 인사 결정에 개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투명성과 책임 소재 불분명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사용자의 AI 활용 자율...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기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의한 인권 침해와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선제적인 보호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