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content 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경우 현행 제도상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증 확인이 필...
법안 웹툰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청소년부모의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및 행정 절차 간소화
통합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낙인 효과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청소년 부모가 원가정과 단절된 상황에서도 주소지 확보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안입니다. 전입신고의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여 임신·출산 바우처 및 주거 지원...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기회 보장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