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3명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유품 정리 및 위생 복구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현장 정리 업무의 민간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유품 훼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독사라는 비극적 사건 발생 후 현장 수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위생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발생 이후의 사...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사후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한 인도적이고 필요한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