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bill number 2219423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 및 개선 사업 지원 추가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재원 부족으로 인한 실질적 혜택 범위 제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강화되는 가축 위생 규정과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감당해야 하는 영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시설 현대화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존권을 보...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축산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영세 농가 보호라는 사회적 형평성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킨 실용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책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