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content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1명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철거, 교체 및 성능 개선 근거 마련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및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기 설치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후 설비를 효율적으로 교체·고도화하고,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체...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보호와 에너지 고도화를 동시에 꾀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