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title": "[2219611]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proposer": "박정의원 등 36인", "reason_for_proposal": "기후테크는 기후적응, 기후위험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
기존 환경 관련 법안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기후테크 특별법'으로, 기후테크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금융, 세제, 규제 특례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9
기후변화 대응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서 경제적, 미래지향적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시민 체감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측면은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