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외 9명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적 영역에서의 과도한 형사처벌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령인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무분별한 비방으로부터 이들의 희생을...
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참전유공자의 명예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되나, '허위 사실'을 국가가 법으로 정의하고 형사 처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권력에 의한 검열로 악용될 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