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5947발의: 박해철의원 등 10인+5
[22159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22215936발의: 모경종의원 등 10인+5
[22159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42215953발의: 강명구의원 등 10인+5
[22159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52215931발의: 권향엽의원 등 10인+5
[22159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62215954발의: 이수진의원 등 14인+9
[221595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72215912발의: 박민규의원 등 14인+9
[221591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82215916발의: 김희정의원 등 14인+9
[22159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92215926발의: 최혁진의원 등 13인+8
[2215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02215924발의: 권영진의원 등 14인+9
[2215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22215913발의: 김희정의원 등 15인+10
[22159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외국...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32215923발의: 김정호의원 등 10인+5
[2215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Keep (Bill info) * `김정호의원 등 10인` -> Keep (Sponsors)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Keep (Repeated, but serves as the title for the following text) * Paragraph start...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42215928발의: 이해민의원 등 13인+8
[221592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필수 기반 시설임. 현재 세계 각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52215922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7
[22159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62215915발의: 김희정의원 등 14인+9
[22159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법인, 단체 및 정부 등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72215914발의: 김희정의원 등 14인+9
[22159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8ZZ22103발의: 송언석의원 등 14인+9
- #192215919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6
[2215919]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은 과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4/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02215921발의: 임호선의원 등 11인+6
[221592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12215925발의: 최혁진의원 등 13인+8
[2215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22215920발의: 임호선의원 등 11인+6
[221592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32215917발의: 김희정의원 등 18인+13
[22159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42215918발의: 황정아의원 등 10인+5
[2215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3/10미래지속:8/10 - #252215929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7
[22159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9/10 - #262215880발의: 서미화의원 등 10인+5
[221588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72215875발의: 민홍철의원 등 10인+5
[221587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현행법은 제10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1항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공익 영향 점수1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4/10미래지속:3/10 - #282215871발의: 강경숙의원 등 12인+7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ㆍ보호하여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92215862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6
[221586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4/10 - #302215863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7
[221586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0여 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ㆍ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