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83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ㆍ신고ㆍ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실상의 꿀벌 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는 예찰, 신고, 검사, 병성...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 신고, 검사 의무화 등 국가 방역 체계 강화
방역 수칙 위반 시 보상금 감액 등 농가의 생계 위협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꿀벌 폐사와 질병 확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꿀벌 질병 방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공식 체계로 편입하려는 시도입니다. 보상금 제도를 통해 농가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민주적 권리나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실무적 행정 및 방역 체계 정비 법안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감시나 검열이 아닌 질병 관리라는 공익적 목적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