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1명
상훈법 제8조제1항제4호 신설을 통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서훈 박탈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서훈이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에게도 수여되어 제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진실규명이 완료된 국가범죄 가해자의 서훈을 박탈하여, 국가가 정의를 바로...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 기관이 과거의 기록과 서훈을 사후적으로 재평가하고 취소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성격을 띱니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 중 권력의 판단 기준에 따른 역사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