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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4
제안일: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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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7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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