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나 일반 복지ㆍ교육ㆍ고용 지원체계 어디에도 충분히 포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이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복지 제도의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면서도 일반적인 교육 및...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0명
경계선지능인(IQ 71~84)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지원 체계 마련
경계선지능인으로 규정될 경우 발생하는 낙인 효과와 사회적 편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학습 부진, 고용 불안, 사회적 고립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이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현행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인도적인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