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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5
제안일: 2026. 7. 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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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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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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