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대상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 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무차별...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무차별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신설하여 가중처벌 근거 마련
형벌 비례성 원칙 위반 및 과잉 입법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대상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특가법상 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강...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공공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강화하여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실용적이고 필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표현의 자유나 과잉 규제와는 거리가 멀며,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 전반의 공포를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