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main content 꿀벌은 꿀과 화분 등 양봉산물 생산뿐 아니라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의 수분(受粉)을 담당하는 핵심 생물자원으로서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각종 질병의 확산과 사양관리...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꿀벌 질병의 예방, 예찰, 진단 및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 예산 부담 가중 및 지역별 방역 역량 격차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병해충으로 인한 전국적인 꿀벌 폐사가 농가의 경영난을 넘어 농작물 수분 서비스 중단 등 식량 안보 위기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꿀벌 방역 시스템을 법제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현...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양봉산업의 핵심 자원인 꿀벌 보호를 통해 식량 안보와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며, 공적 규제나 검열이 아닌 생물학적 질병 관리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