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7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야간 추심, 지인 변제요구 등의 추심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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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채권추심자의 악질적인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개인정보 및 AI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사례 증가
딥페이크 및 합성 영상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백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영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최근 유행하는 AI 딥페이크 및 합성 영상물을 활용한 악질적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기존 법이 개인정보 누설...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AI 시대에 맞춰 채권추심 행태의 변화를 반영한 필수적인 개정안임.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를 메워 채무자의 존엄성과 평온함을 보호하며, 과도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 다만, '합성 영상'의 정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