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39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ㆍ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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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온라인 플랫폼(쿠팡, 네이버, 당근마켓 등)의 수수료, 정산기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공개하는 제도 도입
정산기한 단축으로 인한 플랫폼의 현금 흐름 압박이 수수료 인상이나 필터링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상대적 약자인 입점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산기한 단축, 데이터 공유, 불공정...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급속히 확대되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법안이다. 강제적 규제보다는 지수 산정, 협의체 운영,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