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572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2057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는 해당 매수 청구....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0574발의: 이만희의원 등 11인+6
[222057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20562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222056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42220579발의: 이달희의원 등 12인+7
[2220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52220563발의: 문금주의원 등 10인+5
[22205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는 쟁점안건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 민주적 의사운영에 긍정적인 역할...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62220568발의: 김건의원 등 11인+6
[222056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ㆍ...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72220580발의: 노종면의원 등 12인+7
[222058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등록 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20564발의: 김정재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56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92220578발의: 문진석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2220578]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누적·강화되는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20575발의: 박은정의원 등 10인+5
[222057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약 공급망 차단과 조직 총...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12220576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2057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에게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하되, 해당 농지를 다시 자기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20566발의: 김정재의원 등 10인+5
[22205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도심 내 재정비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 대비 민간정비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용적률 적용이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32220570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5
[222057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도를 도입...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42220571발의: 김태호의원 등 11인+6
[222057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52220557발의: 민병덕의원 등 14인+9
[222055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는 과정...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20550발의: 주철현의원 등 12인+7
[2220550]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양레저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72220552발의: 김성범의원 등 11인+6
[222055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82220549발의: 한병도의원 등 10인+5
[222054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30개국에 35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92220561발의: 김종양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56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으로 상속ㆍ이농, 국가ㆍ지자체 또는 학교ㆍ공공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20555발의: 이헌승의원 등 12인+7
[22205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12220558발의: 민병덕의원 등 13인+8
[22205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5ㆍ18민주화운동은 군사권위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한 우리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됨. 그럼에도 5ㆍ18민주유공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20547발의: 엄태영의원 등 12인+7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54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질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20560발의: 한병도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56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새만금사업지역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며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 투자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42220554발의: 황정아의원 등 13인+8
[2220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수출하는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의 경...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52220546발의: 김미애의원 등 11인+6
[22205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에서 친족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은닉ㆍ도피하게 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62220553발의: 김성범의원 등 11인+6
[22205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민들이 겪는 이동권 제약 등 기...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72220548발의: 주철현의원 등 10인+5
[222054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82220545발의: 윤후덕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배기량 1,000시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92220551발의: 김성범의원 등 11인+6
[222055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ㆍ재난의 발생ㆍ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20559발의: 최혁진의원 등 10인+5
[22205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3년에 불과하며, 일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