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는 쟁점안건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 민주적 의사운영에 긍정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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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한: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만장일치)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적용하지 않음.
만장일치 요건의 모호성: 상임위에서 단 1명의 반대라도 있으면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지므로, 소수 야당이 여당의 안건을 무한정 지연시킬 여지가 남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 무제한토론이 허용되었으나, 이것이 단순한 안건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에...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국회 의사소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입법 속도를 높여 정책의 신속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은 장기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소이다. 다만, 무제한토론 제한으로 인해 정치적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