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민들이 겪는 이동권 제약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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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범 외 10명
제주도민의 항공편 감축 및 운임 인상에 따른 '이동권' 보장을 국가와 제주도의 의무로 명시
재정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제주도의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항공편 감축과 운임 상승에 시달리는 도민의 '이동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의료, 경조사 등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항공사와 협상하...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제주도민에게 항공편을 생존 수단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동권 보장 의무를 부여한 점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높음. 재정 부담이 있으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필수 인프라 개선안이므로 높은 점수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