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4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30개국에 35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원...
법안 웹툰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
법률 제정으로 인한 행정적 관료주의 강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한국문화원의 운영 주체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재 외교부와 문체부 간에 발생한 운영상의 모순을 해소하고 예산 확보 등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한국문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모순을 해소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문화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의안이다. 일상생활에는 간접적 영향만 미치나, 경제 및 미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