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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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범 외 10명
필수항공운송노선 및 필수항공교통이용자 개념 도입으로 법적 정의 확립
재정 부담 증가: 운임 지원으로 인한 국가예산 지출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항공 교통이 필수적이지만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대체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운임 지원,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입니...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와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여 사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민간 항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운임 지원, 운수권 우대)와 페널티(운수권 제한) 조치가 조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