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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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9명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법정 하한선인 6%로 고정하고, 지원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매년 수조 원대의 기금 지원이 의무화되면 정부 일반회계 또는 기타 재정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비율...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의안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안 부재가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