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591발의: 김현정의원 등 11인+6
[222059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벤처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0595발의: 이종배의원 등 12인+7
[22205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성범죄와 관련해 약물 감정이 의뢰된 건수는 5,553건이며, 그 중 양성으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2220588발의: 노종면의원 등 10인+5
[2220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고, 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42220593발의: 신정훈의원 등 11인+6
[222059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 규정은 집행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52220606발의: 송언석의원 등 11인+6
[22206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62220601발의: 이용우의원 등 14인+9
[22206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및 제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하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5...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72220597발의: 안태준의원 등 11인+6
[22205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ㆍ변경 승인하려면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신속하게 반영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20582발의: 윤후덕의원 등 11인+6
[2220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한 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92220587발의: 박상혁의원 등 10인+5
[2220587]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가치, 이해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02220590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6
[222059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전력망, 데이터...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12220603발의: 장종태의원 등 14인+9
[22206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서의 이행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서가 형식...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22220602발의: 김태규의원 등 10인+5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132220608발의: 이해민의원 등 14인+9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42220585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222058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52220584발의: 박상혁의원 등 11인+6
[222058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해자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62220581발의: 이정문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58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72220609발의: 이해민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22206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82220610발의: 이해민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92220583발의: 박상혁의원 등 11인+6
[22205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02220607발의: 박균택의원 등 10인+5
[222060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물의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건물의 안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12220589발의: 박성훈의원 등 11인+6
[222058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20596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5
[222059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32220594발의: 송옥주의원 등 11인+6
[222059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42220599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5
[222059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의 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52220604발의: 장종태의원 등 14인+9
[22206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공장ㆍ창고 시설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62220567발의: 오세희의원 등 11인+6
[22205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표자 및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ㆍ조합 및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회원의 자격, 의결권ㆍ선거권 등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72220565발의: 김재섭의원 등 10인+5
[22205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아닌 사유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매출액 감소에 따른 폐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82220569발의: 윤후덕의원 등 13인+8
[2220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92220573발의: 안철수의원 등 10인+5
[22205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우대 감면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20577발의: 이만희의원 등 11인+6
[222057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