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정보통신망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법적 금지 조항으로 신설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의 정의가 모호하여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정태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SNS 및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독립유공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악용되거나 조롱·희화화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후 독립유공자를 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보훈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적 대응 절차를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현저히 훼손'이라는 주관적 기준과 국가보훈부장관의 삭제 요청 권한이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