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 과정에 걸쳐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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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병원 등에서 채취된 혈액, 조직 등 '검체'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검사하는 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규 인증 제도와 법적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중소규모의 지역 검체검사기관은 높은 행정·인증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폐업하거나 대형 기관으로 합병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발의)은 진단과 치료의 핵심인 '검체검사'의 품질 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해 위탁 검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위법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하위 법령에 의존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검체검사 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의료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입니다. 경제·사회적 편익이 크고 지속가능성도 높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권력 남용 방지 차원에서 인증·제재 기준의 명확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