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803발의: 이강일의원 등 11인+6
[22208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2220797발의: 전진숙의원 등 10인+5
[2220797]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AI 전환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혁신과 보건의료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32220794발의: 정진욱의원 등 12인+7
[222079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42220815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2220815]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초저출산으로 인한 전체 학령...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20786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5
[22207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창지를 부착하여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돕고,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을 저지르다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른....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4/10 - #62220799발의: 최보윤의원 등 10인+5
[22207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72220829발의: 이소영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8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자가 폭증하고 있어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82220806발의: 신성범의원 등 10인+5
[222080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92220759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222075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노인...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02220783발의: 신정훈의원 등 10인+5
[222078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4/10미래지속:7/10 - #112220755발의: 조인철의원 등 14인+9
[22207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거래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22220763발의: 김병주의원 등 14인+9
[22207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그...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132220752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52]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역시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여 조사와....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4/10미래지속:3/10 - #142220756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7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ㆍ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52220784발의: 조지연의원 등 11인+6
[22207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62220780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80]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교정공무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 폐쇄된 공간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수형자 교정ㆍ교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 특성상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72220757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75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82220749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49]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92220779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5
[222077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전세사기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ㆍ신용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데 비해 주택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세대 및 임대인 세금 체납ㆍ신용정보 등 위험도 진단을 위한 정보들이 여...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20761발의: 이해식의원 등 10인+5
[222076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12220766발의: 김병주의원 등 14인+9
[222076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은행법」상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규율 체계를 갖추고...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22220750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222075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32220774발의: 유동수의원 등 10인+5
[222077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법 제35조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42220758발의: 김건의원 등 12인+7
[222075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및 글로벌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52220747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74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본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62220769발의: 이상휘의원 등 13인+8
[222076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의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현행법에 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72220773발의: 김병주의원 등 14인+9
[222077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82220776발의: 김한규의원 등 14인+9
[22207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92220768발의: 이상휘의원 등 14인+9
[222076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20748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207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50조제1항은 국회의 회의 공개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회의 비공개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책결정은 국민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