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정부는 인프라ㆍ인재 투자, 첨단기술 생태계 조성,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생산시설은 다수의 공정동(Fab), 폐수처리시설, 전력ㆍ가스 공급시설 등 복수의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
의원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산업단지 내 대규모 복합 건축물을 동(棟) 또는 시설별로 개별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 도입
개별 시설 단위 허가 시 전체 부지의 종합적인 안전 관리 및 통합 설계 기능 약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복잡한 공장 시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처리하던 기존 규제를 개선하여, 동별·시설별로 유연하게 건축 허가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 법안입니다. 국가 경제 핵심인 반도체 생산시설의 적...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8
이 법안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경제적 합리성과 미래 전략적 가치는 높으나,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며 특정 산업군에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