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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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운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제도화함
이용권 지급 방식이 특정 프로그램 쏠림 현상을 초래하거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학생들에게 분기별 이용권을 지급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교육 복지의 확대이자 학교 교육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방과후 과정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교육 평등을 실현하려는 긍정적 공익 효과를 가집니다.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