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3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2명
구직자가 제출한 기획안, 디자인, 코딩 과제 등 '심층심사자료'의 지식재산권을 채용 심사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심층심사자료'와 '채용 심사 목적 외 이용'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분쟁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직무 역량 중심 채용 확대에 따라 구직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나 과제물의 아이디어가 부당하게 활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위반 시 행...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구직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합리적인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기관의 개입이 존재하나 사적 권리 보호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