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50]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해녀어업은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으로서, 어촌공동체의 유지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녀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1명
국가 차원의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5년 단위)
재정 부담 증가: 국가와 지자체의 신규 지출 항목(진료비, 정착금 등)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해녀어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던 지원을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해녀증 발급, 정착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해녀어업이라는 한국 고유의 전통과 어촌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둠.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지역 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