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법안 웹툰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AI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한 국가유공자 초상·음성 무단 조작 및 모욕적 유포 행위 금지 법적 근거 신설
'조롱'이나 '모욕'의 정의가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 및 풍자·패러디 창작 활동에 대한 과도한 법적 제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국가유공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던 법적 제한 근거와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명예훼손 형태의 ...
1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3
국가유공자의 디지털 명예훼손 방지라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법적 기준의 모호성과 국가기관에 부여되는 광범위한 시정명령 권한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 민주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