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858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
- #22219850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 #32219839발의: 정춘생의원 등 13인+8
{ "bill_info": { "bill_number": "2219839", "bill_name":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proposers": "정춘생의원 등 13인", "proposal_reason":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4/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19825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5
bill id 2219825 proposers 문진석의원 등 10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에 따라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도급...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52219835발의: 김우영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ㆍ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고지ㆍ표시의무를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고지ㆍ표시의무가 완화되는 경...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62219843발의: 복기왕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72219817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상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회사의 임원 등에...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82219816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92219826발의: 송옥주의원 등 10인+5
reason and main content 꿀벌은 꿀과 화분 등 양봉산물 생산뿐 아니라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의 수분(受粉)을 담당하는 핵심 생물자원으로서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각종 질병의 확산과 사양관리...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102219829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 "bill_info": { "bill_number": "2219829", "bill_nam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남근의원 등 16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19813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number": "2219813", "bill_name":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배준영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s_and_main_contents":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22219814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7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32219818발의: 김승원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5/10 - #142219842발의: 남인순의원 등 13인+8
{ "bill_info": { "bill_number": "2219842", "bill_name":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남인순의원 등 13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52219824발의: 김미애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나 일반 복지ㆍ교육ㆍ고용 지원체계 어디에도 충분히 포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이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복지 제도의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면서도 일반적인 교육 및....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19819발의: 김문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연관 법률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은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72219830발의: 최형두의원 등 10인+5
{ "bill_title": "[22198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최형두의원 등 10인", "proposal_content": { "reason":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14/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3/10 - #182219844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 “3대 특검” 수사를 승계하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가지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피의자 등이 법률상 미비를 이용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 및 측근 등을 동원하...
공익 영향 점수10/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3/10사회형평:3/10미래지속:2/10 - #192219836발의: 김준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면서, 민간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는 재외국민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19828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title [22198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적 처우등...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19837발의: 강선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최근 대전에서 화약류 세척과정 중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사고는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세척 과정에서 안전 관리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냈음. 이에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ㆍ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소 내부에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22219834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등 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32219821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42219846발의: 남인순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급권...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252219815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대상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 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무차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62219832발의: 송옥주의원 등 10인+5
bill id 221983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ㆍ신고ㆍ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실상의 꿀벌 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는 예찰, 신고, 검사, 병성...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72219833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취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부재 등으로 불법 수익 환수와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며, 위반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82219840발의: 정춘생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4/10 - #292219822발의: 박정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등이 구판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02219841발의: 정춘생의원 등 12인+7
{ "bill_info": { "bill_number": "2219841", "bill_name":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정춘생의원 등 12인", "contents": { "reason_and_main_content":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공익 영향 점수1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