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1807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2221807]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2221792발의: 김미애의원 등 11인+6
[222179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생의 수단을 새로운 기능...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2221790발의: 안도걸의원 등 11인+6
[222179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인프라 및 일자리 등의 수도권 편중과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42221806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2221806]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52221801발의: 김상훈의원 등 10인+5
[22218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62221793발의: 김남준의원 등 14인+9
[22217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5GW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보급ㆍ착공하고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산업 생태계와...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72221791발의: 이주희의원 등 10인+5
[222179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의 확보와 이행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조치가 매년 증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21800발의: 이용선의원 등 10인+5
[2221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60일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92221803발의: 이용선의원 등 10인+5
[22218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이라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탁기업...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21757발의: 박용갑의원 등 10인+5
[22217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장애아동...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12221780발의: 박주민의원 등 14인+9
[2221780]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의 발전을 통해 반도체와 에너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경제성장 및 구조개편이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초기 고용...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22221770발의: 송옥주의원 등 10인+5
[222177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32221758발의: 박용갑의원 등 11인+6
[222175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운...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42221771발의: 손솔의원 등 13인+8
[22217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52221773발의: 곽상언의원 등 12인+7
[222177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62221753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222175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72221777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5
[22217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과세...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82221755발의: 윤후덕의원 등 12인+7
[22217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21752발의: 강승규의원 등 11인+6
[22217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 치안 총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21784발의: 김남준의원 등 10인+5
[222178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12221785발의: 안호영의원 등 14인+9
[222178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21769발의: 임호선의원 등 13인+8
[22217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32221751발의: 윤후덕의원 등 10인+5
[222175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42221765발의: 이상히의원 등 10인+5
[22217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52221781발의: 전은수의원 등 10인+5
[222178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62221756발의: 윤건영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1756]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매년 7만 건 내외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실종아동등의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도는 규모임. 그럼에도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72221761발의: 곽상언의원 등 11인+6
[22217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82221767발의: 박주민의원 등 10인+5
[22217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이 박주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보건복지부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92221759발의: 한정애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302221766발의: 곽상언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이 홍수방어계획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하천관리청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함. 홍수취약구간 제도는 하천관리청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