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0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등 위생ㆍ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영...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외 9명
영·유아용식품·어린이용식품에 대해 ‘식품별’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여, 취약 연령대 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하는 구조
‘식품별 HACCP 기준 고시’가 지나치게 세밀하거나 광범위해지면, 소규모 제조사·지역 중소 브랜드가 인증·설비·기록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품 단종/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육아가정의 장바구니 체감 물가 상승)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유아용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해 품목별 HACCP 기준을 별도로 정해 고시하도록 하여,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예방 중심으로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린이 식품의 안전 신뢰가 높아질 수 있...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개정안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육 가정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이 매우 뚜렷하고 타당성이 높습니다. 다만, 엄격한 위생 기준 적용으로 인해 영세한 유아용 식품 제조업체들이 겪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