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을 법에 명시해, 지방 의료 인프라 투입의 ‘국비 지원 근거’를 강화합니다.
‘세출 항목에 명시’는 예산 편성의 문을 여는 조치일 뿐, 실제로 응급실 인력(응급의학과 전문의·간호사) 확보/운영비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건물·장비만 늘고 운영이 안 되는’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을 명시해,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지역 의료기관 구축에 국비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지방 의료격차...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인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