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18]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준호의원ㆍ윤재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체계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 지난 20년 간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90% 가량 증가한 반면,...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주택·공공시설 ‘공급 속도’ 개선: 공장 제작+현장 조립(탈현장/OSC) 특성상 공기를 20~30% 단축할 수 있어, 공공임대·기숙사·돌봄시설 등 ‘빨리 지어야 하는 건물’에 유리
세금 투입 대비 ‘원가 상승’ 위험: 모듈러가 현 시점에서 RC 대비 10~20% 이상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이 물량을 떠받치면 단기적으로는 시민이 ‘더 비싼 공공주택·공공시설’ 비용을 간접 부담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탈현장) 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5년 기본계획·심의위원회·인증제(생산/건축물)·통합발주 우선 적용 등 전용 제도를 마련하려는 특별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정체된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인력난 및 안전사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모듈러 건축은 탈현장화(OSC)를 통해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기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