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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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무자격 단체의 ‘민간임대주택 조합·사업’ 사칭 모집(허위·과장 광고, 투자금 명목 금전 요구)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해, 전세사기·유사수신성 피해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려는 법안입니다.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합법적 광고대행사·중개업자·플랫폼의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어(위탁모집, 상담, 설명회 개최 등) 과잉규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행령/가이드라인으로 ‘허위·과장+금품 수수’ 등 구성요건을 명확히 좁히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며 금품을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처벌해, ‘임대주택 조합 사칭’ 같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계약 이전 단계에서 돈을...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검열과는 무관하며, 주택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서민들의 자산을 약탈하는 '유사 수신 및 사기 행위'를 규제하는 민생 보호 법안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사업 주체인 척하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