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222182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형법」의 개정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로....

[2221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포괄 규정을 통해 기존 어업인 소유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하고 임차료ㆍ어구구입비ㆍ어업교육을 지원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2022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면서 청년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업 방식은 민간 간 어선 임대차 계약을...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1820]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9인 제안이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 발생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음. 그 근본원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 명예직....

[2221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

[2221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22218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라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지연아동은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가 예견되는...

[222182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은 기계ㆍ부품ㆍ소재산업 등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이행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공제사업은 기업의 사고, 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나, 현행법에는....

[22218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ㆍ유통을 전제로 한 제조ㆍ수입은 명확히 승인대상이나, 판매ㆍ유통 없이 제...

[222179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

[22218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주요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7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교육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짓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22218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222179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222180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선급금의 경우 계약체결일 포함)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금ㆍ기성금ㆍ선급금은 발주자...

[222178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고...

[22218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허위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쪼개기 계약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2221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PBR이 1 미만일 경우 주가누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주가누르기를 해소하고 주식가치 내지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을 요구...

[22217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특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일반 정부부처와 달리 행정부 내부의 사전적ㆍ사후적 지휘와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가짐.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운영 예산은 정부의 예비비 지출을 통해 법무부에 우회 배정된 후 특별검사에...

[22218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수분양자의 주거이전 불편 및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자가 유예 제도를 활용할 때 별도의 신고 절...

[22218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ㆍ운동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22217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 등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2221808] 동물복지기본법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오면서, 동물복지정책의 방향과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해왔음. 이와 관련, 최근 반려인구의 급증, 동물의 생명권 존중 및 동물복...

[22218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

[2221812]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ㆍ자율무인체계ㆍ사이버ㆍ우주 등 미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혁신적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나,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령은 대규모 양산ㆍ획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혁신형 중소...

[22217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의 당원 숫자를 모두 합하면 1,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임. 따라서 정당 내에서 당원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게 되면 당원들이 성숙한 정치적 주체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당내 민주주의...

[22218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ㆍ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ㆍ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22217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표준 구간은 한번 설정되면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물가 상승과 명목임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22218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문건설 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하나(제29조제2항제1호), 종합건설사업자 간에는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2221813]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ㆍ의료ㆍ복지ㆍ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신규 시설의 공급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