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8094발의: 김영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ㆍ학대ㆍ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동...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
- #32218082발의: 박정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18071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시 적절한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52218066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II」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의결권 행사 정책 공시 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62218069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72218081발의: 정점식의원 등 12인+7
title [22180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18070발의: 김문수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92218083발의: 김문수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권 독립 외에 지방의회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02218077발의: 염태영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2024년 1월 공포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12218097발의: 김태년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22218103발의: 백혜련의원 등 11인+6
[22181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18088발의: 염태영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 등에 대한 대금....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42218104발의: 복기왕의원 등 11인+6
[221810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2218105발의: 위성곤의원 등 11인+6
[22181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평생...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62218065발의: 윤종오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17727발의: 허종식의원 등 10인+5
[22177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설비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향후...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82217726발의: 조경태의원 등 10인+5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6.21%(’24년)로 전체산업 평균인 0.67% 대비 약 9.3배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어선 362척에서 총 467명의 인명피해(사망ㆍ실종)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전복ㆍ화재 사고는 총 47척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2.4%(105명)가 동 사고로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에는 추락ㆍ충돌ㆍ끼임ㆍ잠수작...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17738발의: 정춘생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일정한 공간에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집적되어 통합운영 관리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배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0
- #212217734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환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맞춤형추천(알고리즘) 기능으로 인해 청소년이 성인보다 취약한 자기통제ㆍ위험판단 특성상 과몰입이 수면ㆍ학습ㆍ정서 영역의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청소년이 실제로 마주하는 서비스의 설계ㆍ운영 방식(알...
공익 영향 점수1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4/10사회형평:4/10미래지속:3/10 - #22
- #232217720발의: 박상웅의원 등 14인+9
[22177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52217733발의: 소병훈의원 등 13인+8
[221773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62217745발의: 김기현의원 등 10인+5
[221774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령 및 제도 1) 온라인도매시장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정부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2023년)시키고 활성화를 추진 중임. 온라인도매시장은...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72217735발의: 최기상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202...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282217722발의: 박상웅의원 등 14인+9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며, 농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 예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92217739발의: 정춘생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ㆍ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ㆍ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
공익 영향 점수12/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5/10사회형평:3/10미래지속:2/10 - #302217723발의: 이양수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