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397발의: 서미화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19400발의: 김용태의원 등 11인+6
bill id 2219400 proposers 김용태의원 등 11인 proposal content 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2219416발의: 권향엽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도 학교 주변에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정...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19411발의: 허성무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동사태 및 내수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정기한 60일은 지나치게 길어 납품대금 회수 지연을 조장하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지급기간과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52219404발의: 박지원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 국가보안법 제7조(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된 것)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실질적인 위험성과 무관한 단순한 발언이나 표현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1...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62219393발의: 이강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최근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주주총회 운영 관행은 여전히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통지, 이사 후보자ㆍ보수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이사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토론과 견제의 장이...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72219408발의: 임오경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뉴미디어 영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으나, 용어 정비를 제외한 실질적 내용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음. 오늘날 모바일 기기 발달 및 온라인 환경의 변화로 영상물의 기획ㆍ제작ㆍ유통ㆍ소비 방식이 현격...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82219372발의: 곽상언의원 등 10인+5
reason and details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92219377발의: 허성무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02219355발의: 최혁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12219352발의: 노종면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신고, 단서, 진술, 증언 등을 제공하는 신고자의 협조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신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22219368발의: 김승원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 등 각종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횡령 및 배임사건이 국가 경...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32219359발의: 곽상언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42219350발의: 황운하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권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변호사ㆍ교수ㆍ언론인 출신 공직자 등의 강연ㆍ방송출연 등 활동은 통상적인 전문성 활용 행위로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문화예술인 출신....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52219361발의: 김기표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19360발의: 전진숙의원 등 10인+5
proposal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연구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72219380발의: 강선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업군인의 신분보장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귀...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82219376발의: 노종면의원 등 11인+6
title [22193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92219356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4/10 - #202219382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12219388발의: 곽상언의원 등 10인+5
bill id 221938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22219370발의: 김승원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32219385발의: 김용태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ㆍ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42219374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 "bill_info": { "bill_number": "2219374", "bill_name":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남근의원 등 21인", "reason_and_main_contents":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주 기준 일반실 329만 원, 특실 443만 원 수준이고.....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52219358발의: 정진욱의원 등 10인+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가 핵심 산업의 가동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가 시급한...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62219349발의: 임종득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ㆍ생활기반과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우편ㆍ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72219379발의: 곽상언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82219354발의: 노종면의원 등 11인+6
bill id 221935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9/10 - #292219364발의: 김기표의원 등 11인+6
bill number 2219364 proposers 김기표의원 등 11인 content 현행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유부분의 규모에 따라 관리인의 의무를 달리 규정함. 그러나 규모가 작은 집합건물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19362발의: 김위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서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