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서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9명
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을 단순 자문에서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
행정 중심의 기구 강화가 실제 현장의 실질적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흩어져 있는 위원회 운영 근거를 법률로 정비하고, 단순 자문 기능을 심의·의결 기구로 강화하며 자...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해당 법안은 환경 관련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 구조 개편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