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ㆍ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1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 발굴 권한 강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차이에 따른 교육 서비스 질적 격차 심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중앙집권적 평생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산업 및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 역량 강화와 우...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지역 주도의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요소가 없으며, 자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