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38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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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기본법 준수 및 행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의무화된 안내 절차가 현장 실무에서 기계적인 서식 발송으로 변질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발맞추어 국민건강보험법 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쟁송 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적 개선안으로, 민주적 행정 서비스 향상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