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신고, 단서, 진술, 증언 등을 제공하는 신고자의 협조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신고...
법안 웹툰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등) 안내 의무 신설
신고자 신원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 보안 취약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정범죄신고자가 자신의 보호 권리를 몰라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보호 및 보상 절차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신고자의 심리적 안전망을...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범죄 신고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법 정의의 신뢰도를 높이는 합리적인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