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9374", "bill_name":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남근의원 등 21인", "reason_and_main_contents":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주 기준 일반실 329만 원, 특실 443만 원 수준이고....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전국 산후조리원 비용 격차 해소 및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의지 편차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100만 명당 최소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저출산 및 육아 비용 부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시도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인구 구조 대응 측면에서 높은 공익성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