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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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군부대 이전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창업 기업 및 이전 기업에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부여
세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지역 내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군유휴지 및 주변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사 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군 유휴지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이자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과도한 예산 지출을 지양하고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투자 유도를 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