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써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 등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과징금 상향은 형벌적·재정적 제재의 강화를 의미하나, 실제 집행(증거 수집·행정력·법원 판단) 능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목적은 대형 유통·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억제와 소상공인 보호이나, 집행력·부작용(수수료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현행 5억 원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11년 도입 이후 경제 규모 성장을 반영하지 못해 대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타당합니다. 일반 공정거래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