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군부대 이전 후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절차와 지원 체계 마련
생태계가 잘 보존된 군 유휴부지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군부대 재배치로 발생한 군유휴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고통받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토지 매입을 지원하고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군부대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법안입니다....